금융당국 개편 철회…현안 기대 속 불확실성 여전

금융·증권 입력 2025-09-26 17:16:30 수정 2025-09-26 19:21:15 이연아 기자 0개

[앵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어제(25일)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철회하기로 하자, 금융 현안 처리 동력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개편안이 전면 백지화된 것은 아니어서 금융권에서는 장기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어제(25일)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18일 만에 철회하기로 하면서, 금융권은 한숨을 돌린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고, 국민의힘은 필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여야 간 정면충돌 조짐이 보이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두 달간 표류하던 금융 현안 처리 동력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와 배드뱅크 설립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확대한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분담해야 하는데, 역대 정권마다 등장한 관제펀드 성격과 낮은 수익률 우려로 민간 참여가 부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배드뱅크 설립 재원 8000억원 가운데 절반을 금융사가 부담해야 하지만, 업권별 분담 비율과 채권 매입가율 조정이 최대 난관으로 꼽힙니다.

금융권은 컨트롤타워 정상화로 이러한 핵심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와 금융당국이 논의 중인 토큰증권(ST) 제도화, 가상자산을 성장지수펀드(ETF) 기초자산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 3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권은 이미 제도 도입에 대비해 준비했지만, 당국 내 혼란이 길어지면서 사실상 관망세로 전환했습니다.

은행권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생산적 금융 정책 논의가 추석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개편안을 전면 백지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추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와 민주당 내부에서는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초 다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금융권은 이에 대비해 장기적 불확실성 관리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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