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최근 6년간 13조 2000억원 규모 적발

경제·산업 입력 2025-10-05 10:21:14 수정 2025-10-05 10:21:14 김혜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이른바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로 세관에 적발된 규모가 최근 6년간 1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13조 2,424억원(939건)에 달했다.

연도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20년 7,189억원(130건)에서 2021년 1조 3,495억원(110건)으로 늘어난 뒤 2022년 6조 3,346억원(129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였다. 2023년 1조 8,062억원(184건), 2024년 2조 2,257억원(277건)을 기록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8,075억원(109건) 규모가 적발됐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외환 사범은 국경을 넘어 이뤄진 외환 거래가 마치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환치기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치기 적발액은 2020년 1,173억원에서 2022년 5조 2,399억원으로 급증했다.

박성훈 의원은 "세정·금융 당국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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