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中 부상 美 통상압박…기업 성장 막는 규제 풀어야"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지원과 RE100(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등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 과제를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AI 데이터센터 지원,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법안 처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AI 기술 개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투자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AI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확대 및 전력·용수 지원, AI 인력 육성시책 마련 등을 담은 인공지능 지원법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또한 수도권은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부족하고, 서남권·제주도는 에너지가 남는 상황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9개의 반도체 지원법안의 신속 입법 필요성도 밝혔다. 이들 법안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 구축, 보조금·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대한상의는 "여야 모두 발의한 법안들에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벤처투자 활성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효과적 자금 조성과 첨단산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위해서는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하도록 경직된 금산분리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국내 벤처투자액이 2021년 15조9000억원에서 2024년 11조9000억원으로 줄고 같은 기간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도 24만개에서 21만5000개로 감소하고 있다"며, "민간자금 유입을 위해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 500여개 법률에 약 6000개 조항이 존재하는 경제형벌 제도에 대한 개선도 과제로 꼽혔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 개선 방안과 상장주식 상속재산 평가 방안을 내놨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국의 첨단산업 부상과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는 글로벌 시장을 헤쳐 나가야 하는 기업 현실을 고려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막는 규제를 풀어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lcodn12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