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규제에…건설사 분양 일정 타격 우려
경제·산업
입력 2025-10-16 18:55:01
수정 2025-10-16 18:55:01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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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정비사업과 분양 일정을 앞두고 있는 건설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규제와 대출 제한이 동시에 적용되며 사업성이 흔들리자, 분양을 미루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민간 공급이 막힌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지영 기잡니다.
[기자]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사들이 타격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관리처분인가 직전 단계에 있던 사업장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분양가 책정 시점이 임박했지만 분양가상한제로 금액을 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사비는 올랐는데, 분양가는 묶인 상황.
게다가 당장 대출규제까지 시행되다보니 분양 일정 자체를 미룰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인터뷰] 건설업계 관계자(음성변조)
“이번 대책으로 당장 분양에 관심이 있는 수요자들이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다보니 분양 시기를 연기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정부는 이번 규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1년 넘게 분양을 미루는 단지도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일반 분양 물량은 총 1670가구.
지난해 같은 기간(2984가구)과 비교해 절반가량 줄은 상황인데, 이번 정책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일각에선 정부가 9.7대책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조치는 정반대 행보란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체 시행을 강화해, 오는 2030년까지 총 135만가구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겁니다.
공공 주도의 사업 구조상 민간 주도만큼 공사비가 오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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