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시민사회,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요구

[서울경제TV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 시민사회단체연대가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에서 장수군이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장수군의 추가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대는 "장수군이 행정과 시민사회, 군민이 함께 준비해 1차 서류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배수 후보지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탈락한 것은 지역의 준비 수준과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역 안배를 고려한 선정"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전체 도민 중 약 2만 명만이 시범사업 혜택을 받게 돼 지역 소외가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성명에서 "전북은 오랜 세월 국가의 식량주권을 지키며 농업 기반을 떠받쳐 온 지역"이라며 "산업화와 도시집중화 과정에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만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정철학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수군은 농촌 기본소득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상징적 지역으로, 정부가 이를 재검토하고 추가 선정해야 한다"며 "행정적 준비, 시민사회 참여, 군민 공감대가 모두 갖춰진 지역으로서 시범사업 성공 모델이 될 역량을 이미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는 장수군농민회, 장수가톨릭농민회, 장수군친환경농업협회, 공무원노조 장수군지부, 공무직노조 장수군지부, 전교조 장수지회, 장수YMCA 등 17개 단체가 참여했다.

연대는 앞으로 국회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정책 면담과 연대 행동을 이어가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와 장수군 추가 선정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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