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등 5개 군, "농어촌 기본소득 12개 군 전면 시행해야"

[서울경제TV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 진안군, 곡성군, 봉화군, 옥천군 등 5개 군과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안호영(완주·진안·무주),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은 29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1차 심사 통과 지역 12개 군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농어촌 주민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구감소지역 6개 군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하는 형태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차 선정된 12개 군 중 최종 6개 군만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대상이 7개 군으로 확대되었음에도 장수군을 비롯한 5개 군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날 공동성명에 참여한 5개 군은 "1차 심사를 통과해 정책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최종 제외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정책적 효과의 비교·분석과 전국 확산을 위해서는 12개 지역 모두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이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을 지켜온 농민의 삶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이라며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곧 국가의 지속가능성"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어촌 소멸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위기이며, 일부 지역만 시행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정부가 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더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5개 지자체장은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직접 만나 "7개 군만으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국비 증액과 추가 지역 선정을 요청했다.

장수군은 그동안 조례 제정, 조직 구성, 군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주민 서명운동과 지역화폐 기반 순환경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진행해왔다. 특히 지역화폐 가맹률이 91.9%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행복나눔터 로컬푸드 직매장', '이동 행복마켓' 등과 연계해 기본소득 실현 기반을 이미 갖췄다.

최훈식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정부가 정책 다양성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1차 통과한 12개 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수군을 포함한 5개 군은 이미 준비된 지역"이라며 "정부의 현명한 결단으로 더 많은 농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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