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사업 단계별 시유지 동의체계 확립…효율성 강화

[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가 정비사업 시유지 동의 기준을 확정했다.

시는 이번 기준을 통해 정비사업 전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필요 시 단계별 검토를 병행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단계별로 별도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며, 해제 요청 시에는 공익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검토한다고 전했다.

시는 또한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일원화해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hyejunkim4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