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 단기금융업 인가 연기 이유 밝혀야

한국투자증권에 이은 2호 단기금융업 인가 초대형IB의 연내 출범이 결국 무산됐다. 지난 13일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이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초대형IB 선정과 인가가 미뤄진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3월 초대형IB 육성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약 8개월간의 성과가 한국투자증권 단 한 곳이다. 인가를 미루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대주주 적격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미뤄진다는 통보만 있을 뿐 ‘왜’ 미뤄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초대형IB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인 심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한다. 명확한 결격사유와 합격사유를 밝히지 않으니 업계는 답답하기만 하다. 오죽하면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도 단기금융업 인가 후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왜 우리가 먼저 인가를 받은 지 알면 좀 알려달라”고 말했겠는가.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KB증권이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됐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현재 업계에서는 단기금융업 인가 연기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때문이라느니 부채 비율 탓이라느니 소문만 무성하다. 일방적인 침묵은 신뢰를 떨어뜨리고 의심을 낳는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거센 은행의 반대 때문에 그간 은행 중심의 금융정책을 펼쳐온 금융당국이 위축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지만 두드려만 보고 건너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사람 모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금융당국은 나머지 초대형IB의 결격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업계가 이를 개선하도록 유도해 초대형IB가 모험자본 투자와 벤처기업 성장에 하루빨리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