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표준영정이 복식 고증 오류와 작가 친일 논란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저작재산권마저 친일 논란 작가의 상속인에게 있어 국가기관이 이를 사용하려면 친일 논란 작가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취지의 법률 자문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