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 최신순
군사법원법 개정안 통과, 영외 군형사사건에 미칠 영향
군사법원법 개정안 통과, 영외 군형사사건에 미칠 영향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군사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 2022년 7월 1일 개정안이 시행되기 까지는 혼란스러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실례로 군 간부가 추억
2021-09-13정의준 기자
뉴스홈

주요뉴스

위클리비즈

주간 TOP뉴스

공지사항

더보기 +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