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계산법이라 비판받는 트럼프 상호관세율

경제·산업 입력 2025-04-05 10:06:43 수정 2025-04-05 10:07:15 고원희 기자 0개

발표직전에야 최종안 나와

[서울경제TV=고원희 인턴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 3시간 전까지도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했고,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가별 상호관세율 계산법도 본인이 직접 선택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상호관세안 발표 전날인 지난 1일 늦게까지 백악관에서는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당일인 2일 오후 1시 정도까지도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호 관세 발표는 지난 2일 오후 4시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상호관세안의 구체적 세율은 여러 경제·통상 관련 정부기관 당국자들이 수 주간의 작업 끝에 마련한 여러 옵션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택했다고 한다.

이 관세율 계산법에 대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수입의 가격탄력성과 관세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비율 등을 정밀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으나, 사실상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단순 계산법으로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WP는 "누가 이 옵션을 제안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1기 집권 때 피터 나바로가 발표한 방법론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고 전했다.

나바로는 강경한 입장의 보호무역주의자로, 트럼프 1기 정부 때부터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입안을 주도해왔다. 현재도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으로 활동하며 트럼프 경제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1기 집권 때 무역정책 고안 당시 경제팀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정책토론 과정에서 이견은 거의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트럼프 행정부 내외의 관계자 12명을 인터뷰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 방향과 관련해 토론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인사는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에도 나바로 고문이 강경하고 공격적인 관세정책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JD 밴스 부통령과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원하는 안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좋다'는 식으로 논의에 임했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지낸 윌버 로스는 "(경제팀) 인선 과정에서 그들은 골수 트럼프 지지자들만 택했는데, 이는 1기 행정부에서 사람들이 그만두고 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나쁜 책을 쓰는 등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라면서 "이제 (이번 상호관세안을 지지한) 그들이 진짜 트럼프 지지자들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high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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