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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깜깜이 분양 없앤다…실제 계약률 공개 가능"
앞으로 ‘깜깜이 분양’의 실제 계약률 공개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병)은 22일,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
2023-02-22김재영 기자
김영진 의원, 아동 상대 친족에 의한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한 법안 발의
김영진 의원, 아동 상대 친족에 의한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병)이 아동을 상대로 한 친족의 경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
2022-07-07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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