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유에 보복범죄 가능성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구속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