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일부는 이미 부동산 시장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전세 품귀현상이 나오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임대차 3법 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수준의 세입자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선출 이후 첫 법안으로 주거기본법 개정안과 주택임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