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전체 개인정보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1일 개인정보위와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