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세금 체납 징수에 활용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개인정보 이슈로 활용이 어려웠던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적극행정으로 풀어내며, 총 1,010건의 압류를 통해 2억 1,300만 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정부의 고용보험료 인상 결정과 관련 "재원에 대한 고민 없이 선심성 정책과 방만한 운영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를 초래해 놓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직격했다. 홍 의원은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