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해사법원 설치 법안 협력 촉구

전국 입력 2025-08-13 16:16:47 수정 2025-08-13 16:16:47 김혜준 기자 0개

[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가 법원행정처에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와 2심 관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국회 논의에서 인천·부산 설치에 여·야가 합의했으나 관할구역과 심급 문제로 재심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안 통과를 위해 관계기관 협력과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을 이어갈 방침을 전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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