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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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숨은 환급금으로 체납액 징수 성과
인천시, 숨은 환급금으로 체납액 징수 성과
인천시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세금 체납 징수에 활용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개인정보 이슈로 활용이 어려웠던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적극행정으로 풀어내며, 총 1,010건의 압류를 통해 2억 1,300만 원
2025-05-07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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