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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행정논란 분기점… 법원, 고양시 골프장 인가 ‘정당’ 판단
10년 행정논란 분기점… 법원, 고양시 골프장 인가 ‘정당’ 판단
의정부지방법원이 고양시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주민 측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10여 년간 이어져 온 행정 논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ld
2025-10-21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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