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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 대표 발의
소병훈,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 대표 발의
최근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 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
2025-04-03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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