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지법 재판부에서는 어업권 지분에 대해 공동사업 약정이 유효하다고 전제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약정에 따른 정산금 지급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기존 대법원은 어업권에 대해 공동 사업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