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이 18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자동차제작자가 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8일, 수입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부족한 서비스인프라로 인해 A/S를 늦게 받지 않도록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를 조사해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7개를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조사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시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 2건이 어제(27일)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이 지난 2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 간 과태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