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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신설' 개정안 대표발의…법적·제도적 보완장치 필요
양기대 의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신설' 개정안 대표발의…법적·제도적 보완장치 필요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가능성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구속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22-07-08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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