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