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김천시, 영월군, 한국체육대학 공무원노조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 보장을 내용으로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원공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