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00만가구 공급, 질도 챙겨야

문재인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5년간 공적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급이라는 청사진을 내놨다. 공공임대 사업이 시작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45년간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 100만 가구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이 정부가 얼마나 많은 양을 단시일 내에 공급할 것인지 짐작이 간다. 공급 방법도 다양하다. 그린벨트를 풀어 땅을 확보한 뒤 새로 짓기도 하고 기존의 낡은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공급하기도 한다. 이 같은 공급 물량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LH 뿐만 아니라 공적 지원을 받는 민간 건설사들도 동참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 외에 더욱 신경써야 할 부분은 시공품질을 높이고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일일 것이다. 일부 건설사의 날림 시공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지만 사실 부실시공문제는 늘 있어 왔다. 그동안 분양받은 입주민들이 집값이 떨어질까, 소문이 날까 쉬쉬한 탓에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을 뿐이다. 주택 공사현장엔 공사 중간 설계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감리가 이뤄지고 있다. 공사감리자의 꼼꼼한 검사가 언제든 가능하단 소리다. 여기에 모든 주택은 지자체의 준공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공사를 완료한 주택이 입주 전 제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제도는 이미 갖춰져 있다. 이를 점검할 사람의 문제인 것이다. 앞으로 공급될 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쓰이게 된다. 서민들은 살 집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준다는 정부에 대한 기대도 큰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살만한 집을 제공해야 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벽에 금이 가고,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로가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는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주택 100만 가구 공급의 첫발을 떼는 지금부터 품질 챙기기에 나서야 한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