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가 걱정되는 건 정부다

빚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책임감은 유별나다. 외환위기 때는 나랏빚 갚겠다고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했다. 당시 350여만명이 기꺼이 내놓은 금붙이는 총 200톤이 넘었고, 이를 통해 25억달러를 마련했다. 이렇게 빚지고는 못 사는 한국인들의 성격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들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이 정부의 유례없는 빚 탕감 정책 앞에 도덕적 해이를 의심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빚을 다 없애주는 내용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장기소액연체자만 엄격히 선별해 고의로 채무를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특히 재산을 숨겨 탕감 대상자가 됐다가 적발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최장 12년간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은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무서운 경고로 들렸다. 그러나 정말 도덕적 해이가 염려되는 것은 남의 돈 끌어다 생색내기에 앞장서는 정부다. 정부는 이번에 빚을 탕감해주며 세금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는다. 민간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기부금이나 출연금이라는 이름의 돈 걷기가 이번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때마다 ‘기부왕’, ‘기부천사’가 되어야 하는 은행권은 하다 하다 이번엔 대부업체나 추심업체의 연체채권까지 사줘야 해 속이 쓰리다. 이렇게 새로 집권한 정부가 한차례 돈을 거둬 베푸는 선심성 정책은 일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고, 매번 형평성 논란을 피할 길이 없다. 한계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온갖 논란을 일으키며 쉬운 길을 택할 것이 아니라 재정을 투입한 복지나 일자리로 풀어가는 게 정석이다. 채무자 대신 갚아주는 돈이 세금이든 다른 주머니의 쌈짓돈이든 정권따라 계절따라 복불복 이벤트여선 불공평한 느낌이 가시질 않는다. 더구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내건 문재인 정부 아닌가.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