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규제에 가로막혀 성장하지 못하는 산업을 키우고자 민관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주목받는 ‘스마트 e모빌리티’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선 건데요. 업계, 국토부, 환경부, 경찰청 등 담당 부처와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 규제를 타파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타파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한창입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용 이동수단인 ‘스마트 e모빌리티’ 업계가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개선을 요구하자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규제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업계, 전문가, 소관부처 등 모든 이해당사자를 한자리에 불러모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론화 플랫폼을 만든겁니다.
[인터뷰] 홍종학/중기부 장관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전문가와 현장에 계신 분들 정부부처가 모두 모여서 그동안 수집된 규제에 대해서 한꺼번에 논의하고 한꺼번에 해결 방식을 찾는 새로운 해결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각 업종별 규제에 관해서 끝장 캠프를 열고자 합니다.”
현재,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은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차도 외에는 탈 수가 없습니다.
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인터뷰] 하일정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사무국장
“교통환경이나 법제도 차원의 규제 부분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도로교통법상 차도로만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자전거 도로도 운행을 할 수 없고 인도 쪽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면허도 오토바이를 가지고 칠 수 있는 원동기장치로 따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과 괴리가 많죠.”
각 부처에서도 이와 관련된 규제 개선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안전 문제 등 실타래처럼 엉킨 각종 문제들을 배제할 수 없어 각 부처별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비단, 이런 문제는 ‘스마트 e모빌리티’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산업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법적 제도 미비와 정부의 규제 허들에 막혀 한국의 신산업은 게걸음 하고 있습니다.
이에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규제에 가로막혀 성장하지 못하는 각 업종별 규제 개선 끝장토론을 계속해서 개최한다는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산업 성장 로드맵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끝장토론 플랫폼이 신산업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영상취재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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