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미흡한 금융상품 직권 판매 중단한다

최종구 “국민이 실감하는 소비자보호 정책 적극 추진” 소비자보호 평가 강화… 금융사에 페널티·영업정지 등 소비자보호 관련 조직 ‘국’으로 격상하는 방안 추진 보험 우선관리… 불완전판매·보험금 지급 관련 개선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직권으로 판매 중단한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해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에는 각종 인가 때 페널티를 주고, 매우 미흡하면 일부 영업을 정지시킵니다. 현재 ‘과’로 편성된 금융위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조직을 ‘국’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금융사와 시장 관리 위주로 편성된 기존 조직을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총괄·조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는 특히 보험 분야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정해 불완전 판매를 막고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