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 간편결제 공약에 카드업계 냉가슴

증권·금융 입력 2018-06-05 18:47:00 수정 2018-06-05 18:47:00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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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3지방선거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운동이 한창인데요. 카드와 핀테크 업계는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에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일부 후보들을 통해 지자체에서 간편결제앱를 제공해 카드 수수료를 제로화 하겠다는 공약이 쏟아진 탓입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선거철 단골 메뉴인 ‘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이 6.13 지방선거에서도 예외 없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 다른 점은 일부 후보들이 지자체에서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제로’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페이와 같은 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경남페이 공약 등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페이는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형태로 계좌이체 기반이라 신용카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삼성페이나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이 시장에 출시된 만큼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들이 애써 개척한 사업 모델을 공공이 모방해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행정권력을 가진 공공이 이 시장을 빼앗는 결과가 초래되면 핀테크 기업들은 앞으로 신기술 개발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수수료 인하 방침으로 수익 악화에 시달리는 카드업계는 쏟아지는 수수료 공약에 또 한번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악화로 고용 불안을 우려하는 카드사 노조들은 대형 가맹점 수수료라도 올려달라며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대형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는 올릴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영세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대형가맹점에는 높은 차등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카드산업도 보호할 수 있단 얘깁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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