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한 마디에...금융당국 말로만 P2P대출 감독 강화

[앵커] P2P 대출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강화하고 검경 수사기관과 함께 부실업체 단속에 나서기로 한 건데요. 그래 봤자 제재의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당국과 검경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더니 P2P 대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업체 부도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피해 호소가 들끓자 내놓은 조치입니다. 당국은 기존의 가이드라인 내용을 강화해 P2P업체가 대출 담보물이 실재하는지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확인받도록 하고, 대출만기와 투자 기간이 불일치되는 것을 제한해 업체들이 ‘대출 돌려막기’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지키면 좋고 지키지 않아도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은 행정지도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고소 고발된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처벌하겠다는 검경의 입장도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칩니다. 그동안에도 수사기관이 해온 조치입니다. 당국은 그러면서 이번에도 P2P 투자자들에게 “P2P는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앞에서는 신속하게 단속 처벌할 거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 [인터뷰]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일부 영업행태들은 여전히 여타 금융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P2P 대출 사고가 계속 터져도 금융당국이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나몰라라 하다가 국무총리가 P2P 문제를 지적하자 허겁지겁 회의를 열어 대책도 안되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합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