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기 역할 인터넷은행 “하라는 건 많고 규제는 안 풀리고”

[앵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을 인가할 때 기대한 것은 기존 관행에 갇혀있는 은행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메기 역할을 해달라라는 것이었는데요. 1년이 된 지금 평가해보면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에 여건은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주문만 과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는 지난달 열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회의에서 인터넷은행이 미친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설립으로 은행업계의 모바일 서비스가 확대되고, 은행들의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등 기대했던 ‘메기 효과’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시중은행 금리경쟁에 미친 영향은 객관적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케이뱅크의 직장인K신용대출의 최저금리는 연 2.73%로 은행권 평균 금리인 4%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마이너스통장 금리 역시 업계 최저 수준인 연 2.86%였습니다. 이후 시중은행들은 줄줄이 금리조정에 나섰습니다. 이렇듯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성공한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은 이 과정에서 골병이 들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케이뱅크는 838억원, 카카오뱅크는 1,045억원의 순손실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각종 수수료를 없애고 대출금리를 낮추다 보니 적자를 면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금융당국의 요구 대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한 것도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인터넷은행에 시급한 것은 자본금을 늘려 자본 안정성을 높이는 일이지만 금융당국은 국회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며 책임을 돌리는 데만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금융당국은 지금 제3 인터넷은행의 추가 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 인가를 운운하기 전에 인터넷은행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사업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할 때입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