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은행 부당 대출금리 1만건↑… 고의·실수 논란 가열

증권·금융 입력 2018-06-26 18:21:00 수정 2018-06-26 18:21:00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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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은행이 고객의 소득을 낮추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입력해 대출금리를 높여 책정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어느 은행에서 얼마나 많은 부당 금리가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적발된 KEB하나은행과 씨티은행, 경남은행이 고객들에 환급을 약속하면서, 그 규모도 공개됐습니다. 수천건에 달할 것이란 예상마저 뛰어넘는 수치라, 고의적인 금리 조작이라는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금융증권부 정훈규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정기자, 오늘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이 대출금리가 부당 산출된 건수와 금액을 공개하고, 조속한 환급을 약속했는데요. 드러난 수치들이 충격적이라고요? [기자] 네, 세 은행을 합해서 부당하게 금리를 높인 건수는 1만2,000건이 훌쩍 넘었고, 환급액도 27억원 수준으로 추정됐습니다. 그간 은행권은 일부 직원들의 실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과연 실수였을까 하는 의문만 더 커졌습니다. [앵커] Q. 말씀하신 데로 실수였다는 말이 핑계로만 느껴지는데요. 부당한 금리 산출이 이렇게 많다면 금리 조작이 만연해있거나 조직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분명 일부 직원의 실수라고 믿기 힘든 수치인데요. 은행별로 살펴보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건수는 약 250건에 환급액은 약 1억5,000만원이고, 씨티은행의 경우 27건에 환금액은 1,100만원 수준입니다. 경남은행이 1만2,000건에 환금액 25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것인데요. 적어도 경남은행은 고의 여부에 대한 의심을 상대적으로 더 살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앵커] Q. 이번 일에 대해 은행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네, 역시 문제가 된 은행들은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의심을 사게 된 경남은행은 전산입력 과정에서의 실수라면서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요. 다른 은행들도 조직적인 금리 조작 가능성은 낮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금리로 경쟁하는데 이자 조금 더 받겠다고 금리를 올리는 일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앵커] Q. 얘기를 들어보니, 대출금리 조작 이슈에 대해 은행들이 공동대응하는 느낌이 드네요? [기자] 네, 사실 은행권은 이번에 당국의 점검결과 발표 방식에 불만이 많습니다. 금감원이 범죄에 가까운 사례들을 공개하면서 어느 은행에서 몇 건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아 은행권 전체가 사기집단으로 내몰렸다는 겁니다. 결국 업계 전체의 피해를 고려해서 해당 은행 3곳이 자백을 한 셈인데요. 한 은행관계자는 “은행 전체가 나쁜 놈이 되고 있지만, 피감기관 입장에서 우리는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말할 수도 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Q. 어찌 됐든 금리가 잘못된 대출이 있었다는 사실은 은행들이 인정했습니다. 고의성 여부가 앞으로 징계 등 후속조치를 결정짓게 될 텐데. 당국의 판단은 뭡니까? [기자] 네, 금감원은 일단 조속한 환급절차에 우선순위를 두고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당장 예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건들에 대해 하나씩 사유를 밝혀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 징계까지 포함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당한 이자를 내고 있는 소비자가 있는 것은 분명한 만큼 우선 조속하고 정확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그럼 이번에 드러난 사례들로 대출금리 조작 문제가 마무리 되는 겁니까? 추가 조사 계획은 없습니까? [기자] 네, 문제가 드러난 만큼 금감원은 이 문제를 앞으로 더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일단 모든 은행이 불합리하게 이자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밝혀내고 보고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은행들의 자체 조사가 완료되면 금감원의 현장점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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