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조작 논란, 불만 붙이고 한발 빼는 금감원

[앵커] 은행들이 대출을 내줄 때 금리를 제멋대로 산정해 이자를 더 받아왔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적발된 KEB하나은행과 씨티·경남은행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환급을 약속했지만, 불신은 전 은행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논란은 증폭되고 있는데, 정작 칼을 뽑아든 금감원의 자세는 뜨뜻미지근하기만 합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대출금리 조작 의혹이 확산하면서 금융감독원은 모든 은행에 자체 실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불합리하게 이자를 부과한 사례를 스스로 밝혀내 보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채용비리 문제 때도 은행들 자체조사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한 바 있어 무의미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금융소비자연맹 등에서는 금감원이 직접 나서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체조사를 해야 하는 은행들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뭘 할지는 명확한 방향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 금감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은행마다 또 대출상품마다 사정이 달라 금감원이 지난주 발표한 부당대출 금리 사례조차 정확한 경위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소득자료 제출을 원치 않아 다른 대안을 찾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입력란이 비어 있으면 다 부당 건으로 잡아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부당 대출금리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 논란이 되고 있지만, 금감원은 이 판단도 뒤로 미뤘습니다. 초유의 금리 조작 사건을 발표하며 “이런 일이 있었다”는 수준에 멈춰선 겁니다. 세 곳의 은행은 지난 5~6년 간 잘못된 이자를 받은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금감원은 이 긴 시간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