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만든 경쟁도평가委 시작부터 유명무실 우려

[앵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까지 금융위원회가 내부적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하던 사안을 민간에 넘겨 민간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위원회인데요. 막상 금융위를 취재해보니 아무래도 이 위원회는 유명무실할 것 같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민간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 만든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평가위는 경쟁도가 낮다고 평가된 업권에 대해 신규 인가가 필요하다는 식의 경쟁촉진 방안을 금융위에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위는 평가위의 평가 결과와 의견을 토대로 진입장벽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의 발표처럼 이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오늘 1차 회의를 열고 보험사, 부동산 신탁사 신규진입을 위한 경쟁도를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 5월 2일 이미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내놓으며 하반기 부동산 신탁사 신규진입을 허용한다는 등 계획을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에게 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앞서 금융위가 내놓은 결정과 다를 경우 대비책을 묻자 ‘비슷한 결론을 기대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싱크] 금융위원회 관계자 “(금융위와 평가위 의견 다를 수 있지 않나?) 원칙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저희는 비슷하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위원회는 금융위가 내린 결론을 사후에 인정해주는 들러리 역할 밖에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의사결정이 독단적이고 불투명하게 진행된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만든 ‘경쟁도평가위원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