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중 시행됩니다.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보험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설계사 수당 축소는 물론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 구조조정에 나설 태세입니다. 실직 위험에 노출된 설계사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실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내년 상반기 중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가 지난해 9월부터 4월까지 실무논의를 끝내고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와 설계사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험협회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낸 반면 전국보험설계사노조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보험설계사노조는 설계사의 38%가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했다는 설문조사를 내놓은 보혐연구원의 발표를 두고 편파적인 조사 결과라고 지적하며 보험설계사노조 자체 조사 결과설계사 77.6%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비용 절감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하면 보험사는 설계사와 보험료를 반씩 부담해야 돼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같은 유지비용 증가는 결국 설계사의 인센티브 등 수당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이를 계기로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를 대거 내보낼 태세여서 자칫 실직에 대비한 정책이 오히려 실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약 40만 명에 이릅니다. 이 중 10%만 해고되더라도 4만 여명이 실직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고용부 측은 이에 대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엔 개연성이 낮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설계사 보수의 0.65% 수준으로 예를 들어 200만원 보수를 받는 설계사의 1만3,000원 가량의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설계사를 내보내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en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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