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등 기존 시스템을 재설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들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한참 부족한 모양입니다. 오늘 성남 판교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핀테크 업체와 위원장의 말에는 분명한 온도 차가 드러났습니다. 이아라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핀테크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싱크] 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핀테크에 대한 지원시스템과 규제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 요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꼈습니다.
“은행과 핀테크 업체 간에 격차가 커 위축된다”는 핀테크 업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은행이 핀테크 업체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핀테크 업체가 잘하라고 조언합니다.
[싱크] 최종구 / 금융위원장
“핀테크 기업들이 무엇보다 은행한테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남다른 기술력과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지만 시중은행의 기득권과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혁신 한계에 직면한 핀테크 업체들.
이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할 금융위의 수장이 핀테크 업체가 잘하면 시중은행이 알아서 찾지 않겠냐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싱크]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는 건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알아서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싱크] 최종구 / 금융위원장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에, 그 필요성에 저희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법체계 전체를 그렇게 바꾸는 것은 상당히 심도있는 토론과 많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되는 문제고....”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제약이 많으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주문도 합니다.
[싱크] 최종구 / 금융위원장
“IT 기업에 경영 참여를 제약하는 법률문제도 있지만, 마냥 이 법 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협업할 소재를 찾아서 현행 체제 내에서라도 계속해서 좀 더 편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회 설득과 대책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업체들에 자체적으로 돌파구를 찾으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입니다.
금융위가 ‘핀테크 혁명’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만 앞세우며,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서울경제 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취재 장명석 /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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