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로페이’ 말만 수수료 제로(?)

[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중소기업벤처부장관부터 서울시장까지 불만이 큰 소상공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주겠다는 건 좋은데,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문제를 다 해결해준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화나 있는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해 준비한 ‘제로페이’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춰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게 핵심. [싱크] 박원순/ 서울시장 “자영업의 위기는 우리나라 사회 양극화의 최전선에 있는 문제이고, 협력과 연대의 힘이 오늘 이 자리(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업무협약식)에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이익의 30% 이상을 결제수수료로 지출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제로페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언뜻 듣기엔 소상공인이 내야 할 결제 수수료가 제로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시장이 내놓은 ‘제로페이’는 결제 수단이 체크카드여서 정확히 말해 ‘카드수수료’ 제로가 아니라, ‘체크카드수수료’ 제로입니다. 우리나라 민간소비의 약 70%는 신용카드를 통해 이뤄집니다. 현금결제를 고려하면 체크카드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더구나 제로페이로 결제하려면 소비자가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바코드를 찍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돼 얼마나 많이 쓰일지 의문입니다. 그런데도 담당 부처인 중기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처럼 생색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체크카드 수수료 절감 효과라도 확실히 주려면, 전체 지자체가 모여 공동으로 추진하고 가입 소상공인 수를 늘릴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과정은 외면한 채 독단적으로 도입한 뒤 나머지 지자체는 따라오라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회심의 카드로 내놓은 ‘제로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 대책이 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아랍니다./ ara@sedaily.com [영상취재 김동욱/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