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업 경영 참여 기대반 우려반

[앵커] 우리 증시의 큰손, 국민연금이 어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상장사들의 낮은 배당 성향을 높이고, 필요하면 경영 참여를 통해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정부 의지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은 어제 ‘2018년도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기관투자자들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 Steward)처럼 주주의 권리와 이익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동 지침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하면서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하기 위해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을 연간 4~5개에서 8~10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재 호주에 비해 49%, 중국·일본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낮은 우리 증시의 배당성향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서 가장 논란이 큰 점은 ‘경영 참여 여부’였습니다. 이번 도입안에서는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보류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법은 임원의 선임·해임, 합병·분할, 회사 해산 등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를 경영 참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업이 보다 투명하고 주주 친화적으로 변화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주주권이 정치권의 의지에 따라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방식을 개편해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은 현재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주주권을 허용하는 의결 기관의 수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