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죽여 페이 키우겠다는 정부

[앵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여기에 한은까지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취지의 ‘페이 바람’이 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한은은 한은대로 각자 시스템 도입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페이 시장을 키우기 위해 신용카드 시장을 죽이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결제 시장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사실 정부가 장려해 왔습니다. 정부는 1997년 IMF 이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해주고, 우대 수수료율을 주는 등의 장려 정책은 지금도 운용 중입니다. 이랬던 정부가 신용카드 업계를 압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최저임금 인상 반대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 최저임금 인상으로 화나 있는 소상공인의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뭐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좋은 서비스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다른 서비스를 억지로 없애기 위해 접근하다 보니, 내놓는 서비스들은 ‘금융 혁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소비자와 판매자가 쓰고 싶어서 ‘알아서 찾는 서비스’가 아니라, 정부가 세금 혜택을 주면서 유인해도 ‘쓸까 말까 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내놓은 ‘페이 서비스’들이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민간 소비의 70% 이상이 신용카드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30%도 안 되는 체크카드 사용 수수료를 깎아준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중국의 알리페이나 위쳇페이, 인도의 페이티엠 등의 예를 들며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국내에서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쓰는 사람도 편리하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려면 정부가 나서서 신용카드 업계를 옥죌 게 아니라, 페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들이 혁신할 길을 열어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