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족쇄 풀린다…규제 완화 초읽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첨예한 찬반 대립에 멈춰 섰던 인터넷은행 지분 규제 완화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회에 표류 중인 관련 법안이 이번 하반기엔 무난히 통화될 것으로 예상돼,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첫번째 규제혁신 카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아라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법률안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우선 달라진 원 구성이 협상 전망을 밝게합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하게 반대하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정무위에서 빠졌고,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교육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민병두 의원과 정재호 의원은 각각 정무위 상임위원장과 간사직을 맡았습니다. 정재호 간사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에 계류 중인 은산분리 관련 법안 다섯 개 중 세 개를 입법한 당사자가 모두 정무위 소속이 됩니다. 여당이 규제 완화 쪽으로 돌아서길 기다리던 야당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 대신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에 한해 특례법을 도입해 9월 정기국회에서 규제 완화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힘을 보태는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한 이달 말 규제혁신 점검회의에서도 인터넷은행의 성과 발표와 은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처럼 당·정·청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의 하반기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