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규제 개혁 첫 드라이브는 인터넷은행

[앵커]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에 대해 당·정·청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규제 개혁 성과를 위해 “직접 현장의 소리를 듣겠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인터넷은행 출범 1년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을 옥죄던 규제가 곧 완화될 것 같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은행 성장을 막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 동안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년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인터넷은행의 성과를 높게 평가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가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인터넷은행에 한정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 특례법’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에 한정해 산업자본에 최대 34~50%까지로 보유 한도를 확대하되, 은행이 대주주에게 대출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하는 주식을 못 사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은행법 개정 대신 ICT(정보통신 기술) 기업에 한해 특례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인터넷은행 활성화로 금융권 전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며 인터넷은행을 챙기면서 규제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