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국채 발행 48조5,000억… ‘사상 최대’
올해 1분기 국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고채·재정증권 등 국채 발행액은 48조5,22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2.3% 증가했다.
이는 종전 분기 발행 최대치인 2014년 2분기의 46조4,241억원보다 4.5%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1분기에는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 역시 34조669억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이로써 발행 잔액도 1분기 말 현재 674조5,14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종전 최대치인 지난해 2분기 말의 660조3,465억원보다 14조1,675억원(2.1%)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각종 국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하는데, 국채 발행의 증가는 정부의 자금 수요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통상 적극적인 재정 집행에 나서는 상반기에 국채 발행을 늘렸다가 하반기에 세수가 잘 걷히면 국채 발행을 줄이고 상환에 나서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런 패턴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1분기 발행액은 과거 1분기 실적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는 세수확보 전망이 작년만큼 녹록지 않아 보여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는 정부 총세입이 385조원으로 예산(371조3,000억원)보다 13조7,000억원 많았는데 이는 2017년보다는 25조5,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는데, 법인세의 경우는 전년보다 11조8,000억원(19.9%) 증가한 70조9,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는 반도체 등 기업들의 수출 부진으로 법인세 세수 환경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작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0.4% 감소했다.
양도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게다가 증권거래세 세율은 올해 상반기 중 0.30%에서 0.25%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도성훈 인천교육감, 허종식 의원과 공간재구조화 사업 논의
- 보성군 선관위, 보성군수 거론 A씨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고발
- 황경아 남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선임
- 해남군, AI 데이터센터 최적지로 '솔라시도' 급부상
- “무분별한 디지털정보,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 교육해야죠”
- 김한종 장성군수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굳건한 근간"
- 조용익 부천시장, 부천시민의 날로 시민과 소통하다
- 인천시의회, 의료계와 머리 맞대고 ‘통합돌봄’ 실현 모색
- 인천시, ‘아이플러스 집 드림’으로 신혼 주거 안정 나선다
- 수원특례시,㈜보령과 민선 8기 22호 투자협약 체결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티웨이,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10만여명 탑승
- 2정부 “추석연휴, 정보시스템 복구 골든타임”
- 3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5년간 256만대 달해
- 4네이버, 추석 지도서비스 업데이트..."신호등 본다"
- 5스타벅스 커피 쿠폰, '추석연휴' 인기 모바일 상품권 1위
- 6금감원, 연말 '소비자보호' 키워드 기반 조직 개편
- 7"SKT, 해킹 여파 제한적…AI 동력 기업가치 재평가"
- 8르노코리아 전기차 ‘세닉’ 250만원 특별 구매지원금
- 9국민연금 가입자 상반기 26만명 줄어…수급자는 10만명 증가
- 10뉴욕증시, 연방정부 셧다운 불구 연일 '최고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