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순창군의장, 농지·산지 특례 확대와 비료 지원 재개 요구

[서울경제TV 순창=최영 기자]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이 전북도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농업 현장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재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손 의장은 23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전북특별법 농지·산지 특례 권한 확대 촉구 건의안'과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을 잇달아 제안했고, 두 건의 안건 모두 협의회에서 채택됐다.

손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년을 맞았지만, 농지와 산지 분야의 핵심 특례가 중앙정부의 제한적인 권한 이양에 머물러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이 '농생명산업지구 내'로 한정돼 전북 전역의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특례 또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막혀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현실을 강조했다.

손종석 의장은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 이양 없이는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 지역 소멸 대응이 어렵다"며 농지법 특례의 전면 확대와 백두대간 핵심구역 규제 완화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손 의장은 농업 현장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무기질비료 가격 문제도 함께 짚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로 비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 예산이 해마다 축소됐고 2025년 본예산에는 국비가 전액 미편성되며 농가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부 예산이 반영됐지만, 사업 초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손종석 의장은 "비료비 상승은 생산비 증가와 재배 면적 축소로 이어져 농업 소득 감소는 물론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정상 재개와 함께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의 조속한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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