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환경인증마크와 사사오입, 5평 3층 주택, 청년 고용지표 개선

[앵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세가지 이슈를 이규진 보도본부장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이규진 보도본부장 자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이규진 보도본부장입니다.

[앵커]
첫번째 짚어주실 이슈가 ‘환경인증마크 6ℓ와 사사오입’인데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네, 먼저 파헤쳐볼 사안은 엉터리 환경인증마크입니다. 이미 지난 17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우리 보도국이죠, 서울경제TV 고현정기자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현행 수도법에는 아파트 양변기는 반드시 절수형 제품이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이때 절수형 양변기를 입증해주는 것이 환경 인증마크인데요.
 이 환경인증마크를 받으려면 양변기 1회 물사용량이 6ℓ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인증마크를 주고 있는 환경산업기술원이 6ℓ를 초과하는 양변기에도 버젓이 인증마크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레포트 보시죠.

* 레포트

[기자]
지난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6L를 초과하는 제품 31개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내줬습니다.
현행 환경표지 인증 기준에 따르면 물 사용량이 ‘6L 이하’일 때만 절수 효과가 인정돼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경제TV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6L를 초과하는 6.4L 제품도 통과됐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도대체 환경인증마크와 사사오입 개헌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기자]
환경산업기술원의 해명이 1954년 이승만 정권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연상시키는 내용이어서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앵커]
사사오입 개헌이 무엇이죠?

[기자]
다 아는 얘기지만 이승만은 극우세력에게는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반면, 왕정과 일본의 식민통치를 거치고 어렵게 탄생한 민주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반민주 독재 행각을 일삼은 독재자라는 역사의 평가를 빗겨가기 힘든게 사실인데요. 한국전쟁이 끝난뒤인 1954년 이승만은 종신 대통령을 꿈꿨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애는 개헌을 하려고 했는데, 그만 그해 11월에 열린 개헌 투표에서 개헌 정족수에 1표가 부족한 135표만이 찬성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종신 대통령 개헌이 무산된 건데요. 이때 수학자를 내세워 이틀 뒤에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이기 때문에 개헌 정족수는 사사오입, 즉  반올림하면 136명이 아니라 135명이면 된다고 해서 개헌안 가결(可決)을 선포한 것이죠.

[앵커]
소수점 이하 4까지는 버리고 5부터는 반올림한다는 게 사사오입인데, 이를 개헌 투표에 적용한 것이네요. 사람인 국회의원 수를 숫자로 둔갑시켜 억지 개헌을 한 것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게 장기 집권을 하려던 이승만 정권은 결국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다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자행한 끝에 전 국민적인 항거에 직면하게 되고, 촛불혁명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4.19 의거 또는 혁명으로 이승만은 하와이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셈법, 정확히 말하면 궤변, 내지는 억지 주장인데, 이걸 현재 환경산업기술원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자가 왜 6.4ℓ처럼 1회 물 사용량이 6ℓ를 넘는 양변기에도 환경인증마크를 줬느냐고 물었더니, 6.4ℓ의 0.4는 사사오입, 즉 5 미만이므로 버려서 6ℓ와 똑같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러는 걸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개탄스럽기도 하고, 또 환경부 산하 공기관이 이렇게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레포트 보시죠.
 

* 레포트

[인터뷰]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
“어차피 저희가 보는 유효숫자는 그냥 정수(까지)란 말이에요. ‘6’이요. ‘6.0’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6.45L를 받아도 6L인 거죠.”

[앵커]
참 한심하기 이를데 없는데요. 도대체 환경산업기술원은 어떤 곳입니까?

[기자]
2009년에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설립된 곳인데요. 설립 목적은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 육성 등입니다. 기관 헤드로는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환경부 대변인을 지낸 남광희 원장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부 낙하산으로 보이는 인물입니다. 528명의 임직원이 있습니다.
 

[앵커]
감독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이 필요해 보이는 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강제로 환경인증마크를 따야 해서 관련 비용이 업체당 수천만원이 들고 있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환경인증마크를 남발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그렇지 못한 중국산 등에 밀려 고전을 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환경인증마크는 사실상 규제이기도 합니다. 강제로 따야 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준조세 성격인 인증비용을 받는 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마크 매출만을 생각해 엉터리로 마크를 남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환경부 등을 후속취재할 예정입니다.

2. “5평 땅에 3층 주택을 짓는다고요?”

[앵커]
다음 이슈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땅콩주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땅콩주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 옆에 5평 크기의 땅이 있는데, 이 곳에 3층 주택을 짓는다는 보도를 해드린바 있는데요. 이 레포트는 현재 유튜브에서 36만조회를 기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5일 보도된 레포트 보시죠.

* 레포트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
담장을 따라 삼각형 모양의 땅에 공사자재가 놓여있습니다.
평소 아파트 주민들이 꽃을 심고 가꿔오던 화단인데 약 5평(17㎡)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이 눕기도 버거워 보이는 이곳에 3층짜리 주택이 들어서는 겁니다.”

단지 입주민에 따르면 연립주택촌이었던 이곳은 지난 1996년 아파트로 재건축됐습니다. 당시 한 주민이 1,000만원에 땅을 산 뒤 아파트 분양권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이 땅만 두고 아파트가 들어선 겁니다.

땅 주인은 작년 5월 이 땅을 매각하고 새 주인이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앵커]
네, 흥미로운 레포트였는데요. 유튜브에서 한달도 안돼 36만조회를 기록했다니 놀라운 데요.
 

[기자]
이 보도가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댓글을 보면 먼저 이게 알박기냐, 아니냐 라는 논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땅의 먼저 주인은, 그러니까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 말고요. 그 전주인은 알박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서 5평 알박기 땅을 안 사준거죠. 알박기에 실패한 겁니다. 나중에 알박기한 사람은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이 사람이 현재의 지주로 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박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거죠.

[앵커]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는 5평 땅에 건물을 짓는 것은 건축법상 문제는 없나요?

[기자]
이곳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인접대지경계와 50cm의 거리만 확보되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광진구청 관계자는 “사유지 내에서 법에 위배 되지 않는 건축물을 짓는 행위기 때문에 제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럼 이 땅에는 어떤 건물이 들어서는 건가요?

[기자]
건물 설계도를 확인해 보니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음식점, 2·3층은 주택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건축을 맡은 이룸건설의 김 한 대표를 우리 기자들이 만나봤는데, 작은 땅이지만 알뜰하게 집을 지어서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5평 작은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기술이 궁금하다는 댓글들도 있었는데요. 오는 금요일에 김한 대표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5평 3층 주택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하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3. “올들어 청년고용지표 개선”
 
[앵커]
마지막 이슈는 청년 고용과 관련해 반가운 소식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실업문제를 왜곡, 과장 보도해 경제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아 왔는데요. 물론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가 없어 고통을 받고 있고, 청년 뿐만 아니라 4,50대, 자영업자들중 실직한 사람들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용률이나 경제성장률이 국민들 마음에 들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달 청년고용률은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청년 고용률은 42.9%로, 작년 3월보다 0.9%포인트 올랐고 반대로 실업률은 10.8%로, 0.8% 떨어진 것입니다. 같은 기간 청년 인구가 8만8,000명 줄었음에도 취업자 수는 4만3,000명 늘어난 덕분입니다.
고용의 양적 지표뿐 아니라 질적 지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년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41만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8만3,000명 증가한 것인데요.

[앵커]
고용보험 가입한 청년들이 들어났다는게 좋은 의미인가요?

[기자]
그렇죠, 그만큼 고용보험을 통해 사회 안전망에 들어온 청년이 늘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상용직이 크게 증가한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진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