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전운’… 민주 “오늘 중 처리” vs 한국 “독재 막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해 기존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한 내용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다”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안이 발의됐고 우리 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과 민주평화당이 패스트트랙에 2개 공수처 법안을 올리는 것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평화당과 권은희 의원 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이 동의된 것은 아니지만 동의할 것으로 본다”며 “오늘 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안을 별도 발의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도 변곡점을 맞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특히 이날 오후 늦게라도 정개특위·사개특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청 445호와 220호 앞에서의 점거농성도 진행 중이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별도 발의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김관영 원내대표가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을 밀어붙이면서 (당내에서) 신뢰를 잃은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불법 사보임 행위를 적당히 무마하고, 민주당과 청와대의 공수처 설치를 가속화 할 실효성 없는 시도에 불과하다”라며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에게 반대파 숙청에 사용할 칼을 쥐여준 뒤, 좌파독재 장기집권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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