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차 혁신서비스 발표… 절반 이상이 ‘대출 규제 특례’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할 2차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2차 혁신서비스 9건 중 5건은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상 ‘1사전속주의’ 규제 완화에 관한 것입니다. 2010년 4월부터 적용된 모범규준에 의하면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 체결해야 하는데, 이번에 선정된 혁신서비스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겁니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대출 관련 5건의 혁신서비스 지정에 대해 “공급자 위주의 대출 상품이 소비자 위주로 변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다수 금융사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단장은 또 “테스트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대한 1사전속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에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86건에 대해 정식 신청을 받아 혁신심사위원회를 거쳐 5~6월 중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