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관련 한일 당국자, 금주 도쿄서 만난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등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을 두고, 이르면 금주 중 도쿄에서 양국 당국자간 첫번째 협의가 진행된다고 9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깨지고, 수출관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4일부터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고순도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승인 절차를 강화한 바 있다.
그 결과, 3년에 한번 정도 이뤄져왔던 한국 수출에 대한 포괄적인 신청, 승인 절차가 계약 건별로 진행되고 신청서류 작업량도 크게 늘게 된다.
또 수출업체가 승인 신청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에 90일 정도 걸려 원활한 수출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다.

일본 측은 이번 협의를 통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금수 조치가 아닌, 무역관리를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는 무역 분야에서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WTO 제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일본 정부는 또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7개국의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다음달 중 일본의 새 수출무역관리령이 발효하면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이 한국으로 수출될 때 규제 강화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

일본 측의 작위적인 제도 운용을 우려하는 한국 측은 이번 당국자 간 협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기한 이른바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8일 "지난주 일본 측이 우리의 양자 협의 요청에 당장 응하긴 어렵지만 만날 의사는 표명해왔다"며 "양국 간 만남의 시기와 참석자, 의제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과 양자 협의가 이뤄지면 그동안 불화수소 북한 전용 의혹 등 터무니없는 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을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