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간담회 개최…“공공임대 재정지원 현실화해야”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지원기준으로 활용하는 지원단가가 실제 사업비보다 매우 낮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손실이 커지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발표자인 민성훈 수원대 교수는 “10만 건이 넘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입임대주택의 정부지원단가와 사업자의 매입단가 차이가 제도를 도입한 2012년에는 비슷했으나, 이후 점차 차이가 커지면서 매입단가가 지원단가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서민들이 필요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지원단가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심입지, 역세권 인근 등에 있는 주택 매입이 어려워 외곽지역 매입과 지원가격에 맞춘 저품질의 매입이 불가피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주제발표에 나선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80건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정부 재정지원단가가 실제 공공임대주택사업자의 건설단가보다 매우 낮아서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자의 손실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향후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용만 한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미나 국토연구원 박사, 봉인식 경기연구원 박사,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 김용순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 박은철 서울연구원 박사,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진미윤 연구위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사전결정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해외는 사후결산방식으로 하고 있어 비용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만큼 국내도 향후 사후결산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종균 처장은“건축비와 택지비를 통합해 지원하는 방식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구분해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