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당국, ‘수출규제’ 논의 첫 접촉… “입장차만 확인할 수도”

한일 양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 첫 비공개 실무 회의를 연다. 

12일 오후 양국 관계자는 도쿄 가스미가세키(霞が關)의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만난다. 규제 조치 이후 첫 논의인 이번 실무 회의 성과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의의 형식을 두고서도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협의’라는 입장인 반면에 일본은 ‘설명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접촉에서 양측은 서로 입장차만 확인할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이번 양자 접촉에는 한국 측에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일본 측에선 경제산업성의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2명이 대표로 참석한다. 한국 측에서는 주일한국대사관 근무 상무관 2명이 배석할 예정이다. 전 과장 등 한국 산업부 대표단 2명은 이날 오전 9시5분 김포공항발 대한항공편으로 출국했다.

한국 측은 이날 접촉에서 일본 측이 한국만을 겨냥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를 따져 묻고 설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유로 일부 품목의 북한 유입설을 흘리는 등 한국 수출 관리의 부적절성을 거론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산업부 당국자는 “과장급 회의이지만 전략물자 통제가 전문적이고 기술적 분야이기 때문에 일본 조치 경위와 수출허가 절차 변경내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향후 제도 운용 방향과 수출통제와 관련된 세부적 사항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NHK는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가 무역관리의 국내 운용 체계를 재검토한 것인 만큼 양자 간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안보상의 우려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고순도불화수소 같은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불법 수출된 사례가 지난 4년간 156건 적발됐다는 한국정부 자료 등을 근거로 한국의 무역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며 규제를 강화한 이유로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무역관리를 엄격히 해서 불법 사례를 제대로 적발한 결과라며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NHK 등 일본 언론은 이처럼 양국의 주장과 인식이 전혀 다른 상황이어서 이날 양자 간 접촉에서 평행선을 그리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